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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에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메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천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등 국민 제안 개선과제가 11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4시간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 지난해 12월 개시했다. 개선과제 79건에는 관세청 3건, 국세청 5건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을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급용도에 따라 △종소세 신고용 △근로 △사업 △종교인 △연금..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엘티엘 택스 2022-01-25 조회:26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ʍ.. 엘티엘 택스 2022-01-24 조회:27

국세청, 이달 부가세신고 대량 자료조회 제한 완화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해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세무대리인이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인 이달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해 평일인 17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 등 양일간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해 스크래핑(대량 자료조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한국세무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일 부가세신고 기한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세무회계사무소는 발만 구르는 등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 엘티엘 택스 2022-01-24 조회:30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 등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신청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 엘티엘 택스 2022-01-21 조회:34

국내 유턴기업 2년내 사업장 신·증설시 세액감면 혜택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중이다. 세액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 엘티엘 택스 2022-01-19 조회:35

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 엘티엘 택스 2022-01-19 조회:38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안 내고 결과만 확인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범 도입…국세청→회사 제공 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 '동의'만 하면 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범 도입…국세청→회사 제공 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 '동의'만 하면 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한다. ..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30

'카드 소비 추가공제 1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 상향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한 것. 개정안은 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했..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37

국세청, 26일 전국관서장회의 열 듯…세무조사 방향 발표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한 공적모임시 299명까지 참석 가능…'대면·비대면' 개최방식 고민 국세청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이달 25~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26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 위에서 국세청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음을 환기하며, 국세행정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국세청장이 제시한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 확립 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첫 전국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16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 중으로, ..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한 공적모임시 299명까지 참석 가능…'대면·비대면' 개최방식 고민 국세청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이달 25~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26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30

2022년 세무일지[표]

매년 납부하는 세금,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세금 신고·제출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에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매년 납부하는 세금,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세금 신고·제출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에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12월..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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